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 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 방법조일46600-871생산일자 2000.11.03.
AI 요약
요지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그 통고처분에 의하여 가해지는 벌금 등은 각 범칙자마다 개별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므로 통고처분도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