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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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포탈범의 처벌조지1233-13생산일자 1971.01.07.
AI 요약
요지
인지포탈범의 처벌에 있어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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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포탈범의 처벌에 있어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서작성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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