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계결정한 경우의 장부소각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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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한 경우의 장부소각범 처벌조지1233-960생산일자 1970.12.24.
AI 요약
요지
추계결정한 경우라도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를 소각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됨
회신
정부가 추계결정한 경우라도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를 소각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의거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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