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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범의없이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
질의회신
범의없이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주세1235-142생산일자 1971.02.05.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임을 모르고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를 소지하였을 때에도 처벌함
회신
주류판매업자가 위조증지 첩부임을 모르고 위조증지가 첩부된 주류를 소지하였을 때에도 처벌되어야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