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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의 처벌
질의회신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의 처벌
지도1235-1224생산일자 1968.10.18.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함
회신
주류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