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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질의회신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소비1235-4244생산일자 1977.11.22.
AI 요약
요지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회신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