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
질의회신
소비1265.4-1443생산일자 1981.06.08.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총도급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