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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작성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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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작성문서
소비1265.4-2801생산일자 1981.10.27.
AI 요약
요지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회신
대한주택공사는 인지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토지수용법․부동산등기법의 일부조항에 있어서만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