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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자금대여 계약서
질의회신
학자금대여 계약서
소비1265.4-720생산일자 1984.04.18.
AI 요약
요지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어 과세됨
회신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