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 사옥신축공사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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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 사옥신축공사도급 계약서소비12654-2094생산일자 1982.08.09.
AI 요약
요지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고유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가 아닌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에 관하여 작성되는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적십자사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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