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채무인수계약서
질의회신
채무인수계약서
소비22642-1694생산일자 1992.11.12.
AI 요약
요지
채무인수계약서・채무변경약정서・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과세문서임
회신
채무인수계약서․채무변경약정서․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