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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다 인지첩부・소인시 환급 여부
질의회신
과다 인지첩부・소인시 환급 여부
소비22642-397생산일자 1989.03.23.
AI 요약
요지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불가능함
회신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불가능하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