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팩토링거래 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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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거래 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소비46016-12027생산일자 2002.11.26.
AI 요약
요지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인지세 기본통칙 6-2-6…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