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거래 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예규·판례

팩토링거래 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

질의회신

소비46016-12027

생산일자 2002.11.26.

AI 요약

요지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인지세 기본통칙 6-2-6…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