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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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소비46016-12035생산일자 2002.11.28.
AI 요약
요지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물품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