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입목 매매계약서

예규·판례

분수입목 매매계약서

질의회신

분수입목 매매계약서

소비46430-1339

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 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입목(立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