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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강관제작 도급계약서
질의회신
강관제작 도급계약서
소비46430-2692
생산일자 1996.12.1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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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강관 제조자가 시장생산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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