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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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소비46430-464생산일자 2000.12.18.
AI 요약
요지
새마을금고연수원을 이용하기로 한 약정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외부 업체가 새마을금고연수원의 강의실․숙박실․식당 등을 이용하기로 한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