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식당위탁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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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식당위탁관리계약서소비46430-479생산일자 1999.09.22.
AI 요약
요지
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임
회신
○○경찰학교의 교육생․교관에게 급식을 하기 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단작성․조리음식제공․식당운영․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