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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계약이 파기된 문서
질의회신
계약이 파기된 문서
소비46430-637생산일자 1999.12.22.
AI 요약
요지
과세문서 작성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님
회신
과세문서 작성시(납세의무성립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