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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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입계약서소비46430-873생산일자 1998.04.30.
AI 요약
요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육류부산물․깐감자․깐마늘․양파․토막친수산물․팩우유․쌀․과일 등 공급)은 구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