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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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소비46440-1829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공과대학 등에 연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출연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