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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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소비46440-1900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에 해당함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백화점은 매출액에서 약정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의 재고관리․판매관리는 입점자가 담당하는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