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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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재소비46016-312생산일자 2003.09.19.
AI 요약
요지
인지세를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회신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질 의] |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기납부 인지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