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점명의주식을 지점명의로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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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명의주식을 지점명의로 개서소비22646-385생산일자 1992.03.26.
AI 요약
요지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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