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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소비46430-175생산일자 2000.05.23.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