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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소비46450-32
생산일자 1993.03.2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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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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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