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증권의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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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증권의 소유권 이전재간세1235-49생산일자 1979.02.20.
AI 요약
요지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회신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