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기존 금융자산이 실명 미확인 상태에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금융기관이 잡익으로 처리하는 시점에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50%)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던 과징금에 대하여

추후 그 계좌가 실명확인될 경우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포함한 전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준 후 기납부한 과징금은 관할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게 되는데 이때 적용하게 되는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금융기관이 실명전환 처리하여 과징금을 납부한 날

<을설> 계약자가 실명을 확인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