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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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재조예46019-156생산일자 2001.09.14.
AI 요약
요지
제품생산과 관련한 소요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프라스틱성형제품 생산과 관련한 소요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귀부의 질의 회신예규(재조세 46070-46, 1998. 2. 20)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과 수출대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상태에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때, 발생하는 수입이자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