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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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징세-1586생산일자 2004.05.17.
AI 요약
요지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 乙은 새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기존건물은 멸실하고 멸실등기를 미필한 상태에서 갑의 체납에 의하여 갑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압류등기 ＜질의내용＞ 압류등기 전 멸실되어 버린 건물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