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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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경우 과세 여부서삼46015-12081생산일자 2002.12.04.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
사업자 "갑"이 1998.7.28 토지,건물을 "을"로부터 취득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2002.4.3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로 동 토지,건물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