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받아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금에 소요되는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여 도금하는 조건으로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수출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받아 동 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