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ㅇㅇ・ㅇㅇ 간 복복선전철공사 등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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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ㅇㅇ・ㅇㅇ 간 복복선전철공사 등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재소비-1072생산일자 2004.09.30.
AI 요약
요지
ㅇㅇ・ㅇㅇ 간 복복선전철공사와 ㅇㅇ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됨
회신
사업자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ㅇㅇ․ㅇㅇ간 복복선전철공사와 ㅇㅇ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제3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된 "ㅇㅇ선 ㅇㅇ~ㅇㅇ간 복복선전철공사" 및 "ㅇㅇ전동차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수요기관:철도청)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