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재소비-237생산일자 2003.12.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의미함
회신
2003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안(2003.12.23 국무회의 의결)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2-63)"을 의미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