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
재소비-237생산일자 2003.12.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의미함
회신
2003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안(2003.12.23 국무회의 의결)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2-63)"을 의미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