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임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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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 여부재소비-249생산일자 2004.03.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새로이 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장소에 소재하는 건물을 새로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지번에 소재하는 건물을 부동산임대에 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