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등록된 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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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등록된 사업자의 시설대여용역 과세 여부재소비-485생산일자 2004.05.03.
AI 요약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甲)가 리스이용자(乙)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다가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甲)가 리스이용자(乙)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이 乙에게 제공하는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