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부동산의 채무담보제공 대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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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부동산의 채무담보제공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재소비22601-765생산일자 1985.07.16.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