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당 주택조합이 택지를 구입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인 갑이 택지예정지 중 일부를 매각치 않으려고 함에 따라 주택신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갑에게 아파트단지내 상가부지 및 상가건축권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갑의 잔여 택지를 구입함

2. 따라서 갑의 토지를 조합명의로 이전하였으나 갑에게 이전키로 한 상가부지 및 상가건축권은 상가의 준공 및 보존등기를 필하기 전까지는 갑에게 이전할 수 없으므로 상가의 보존등기 후 매매형식에 의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상가건설비와 상가의 소유권 보존등기비는 전액 갑이 부담하였으며 조합은 단순히 형식상 명의이전만 한 것임

이러한 경우 형식상 명의 이전된 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법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기본통칙1-2-2…2) 거래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정하여야 함. 갑에게 이전된 상가부지의 경우 당초 갑으로부터 택지를 매입시 이미 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등기이전만 추후에 된 것에 불과하고, 상가의 건축 또한 건축법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의만 대여된 것이며 갑의 부담과 책임하에 건설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하는 상가 중 일부를 당초 토지매매 조건부계약에 의해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공증내용

조합은 󰡒갑󰡓의 토지 2,813평 중 매수계약은 2,613평에 대해서만 하였는 바, 계약내용에 의해 2,813평 중 조합이 필지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에 접한 200평을 󰡒갑󰡓에게 할애하기로 하였는 바, 도로에 접한 200평은 조합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관계로 󰡒갑󰡓이 200평을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 조합은 󰡒갑󰡓에게 아파트단지내 상가건설권을 양도하며 󰡒갑󰡓이 상가건축비를 부담하고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은 추후 조건 없이 상가 전체를 갑에게 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