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폐사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CP, 회사채)에 대한 신용도평가업무와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제공하는 신용정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폐사는 1992. 5. 20 과거 신용조사업법 제4조에 의한 신용조사업 인가를 취득한 이래 󰡐타인의 상거래, 자산,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업󰡑인 신용조사업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폐사는 신용정보를 회원들에게 단말기방식에 의한 On-Line조회, 주전산기 접속 및 M/T(Magnetic Tape)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신용조회업도 수행하는 바 동 업무는 과거 신용조사업법에 규정된 신용조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음

폐사는 1995. 7. 6 공표, 발효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률"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업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음에 있어 신용조사업은 동법률 부칙 3항 본문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며, 신용조회업과 채권추심업은 별도의 추가 허가(1995. 7. 12)를 받아동법률에서 규정된 신용정보업중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용조사업무와 신용조회업무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신용조사업법이 폐지된 지금 신용조사업법을 대체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상의 업무인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각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