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1. 출판업을 시작해서, 학교 상대로 교지, 문집, 학교신문 등을 출판해서 학교에 납품하겠다고 하니 xx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허가해 주었음

2. 면세사업자이므로 학교의 출판물 견적이나 또는 수금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3. 학교에서 교지, 원고, 사진을 가져다 편집해서 인쇄소에 의뢰하여 인쇄하고 책(교지)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을 함

4.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면세사업자이므로(학교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므로) 인쇄소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입금표만 받았음

(문제점)

xx세무서에서는 학교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또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안하면 면세사업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등록을 해 주었는데,

국세청 CALL CENTER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고 학교에 그대로 납품하면 용역대가로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함. 서로 엇갈리는 해석이어서 답답함

(질의사항)

면세사업자의 의의는 무엇이며, 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 주었고, 면세사업자이므로 학교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데 인쇄소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