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부구입 자동차의 양도시 할부금잔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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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구입 자동차의 양도시 할부금잔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재소비46015-309생산일자 1994.10.27.
AI 요약
요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및 할부잔액을 포함함
회신
사업자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부가가체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할부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당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및 할부잔액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를 매수자가 동 할부금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할부금 잔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