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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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재소비46015-324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고서가 포함되는 것이나, 고서가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고서가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골동품(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공급(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과 관련하여 출판 후 장기간 경과한 고서(古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