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동 질의서는 1998. 1. 3 국세청에 질의요청한 바 있으나 회신내용에 다소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함

(질의내용)

갑 법인이 국가 등에 주택이 아닌 기타용도의 토지, 건물, 구축물, 조경 등을 교환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교환가액을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으로 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

[갑설] 감정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이유）

평가기관의 첨언이 없는 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은 최종 소비자 가격이므로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감정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이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란 시가를 말함이고 교환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정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금액을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또한 한국가정원의 자료 󰡐건물평가 적용 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주택을 제외한 기타용도의 건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