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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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방법재소비46015-65생산일자 2002.03.15.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회신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질 의] |
(상황)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1/2씩 공동투자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두 개의 법인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각자 기존에 있던 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함 (질의) 이러한 경우에 법인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서로 다른 법인의 지점으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