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보험업자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
질의회신
재소비46015-69생산일자 2002.03.19.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상세내용
[질 의] |
금융보험업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한 후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