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령상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의 사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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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의 사업상 증여 및 개인적 공급조법1265-839생산일자 1982.07.09.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재화를 동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열거하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되게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