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분양시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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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시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서일46014-10718생산일자 2003.06.03.
AI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 부대비용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회신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올림픽훼미리아파트는 1988년 올림픽 용도로 건설되었고 분양시 올림픽 기부금액의 고가순서대로 분양이 되었음 이에 본인은 올림픽 기부금액 13,040,000원을 납부하고 공급을 받았음 상기 아파트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올림픽기부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