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서일46014-11206생산일자 2002.09.18.
AI 요약
요지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급하던 도중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고자 하나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 외에 계약자에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으로 분양가액의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