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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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서일46014-11458생산일자 2002.11.01.
AI 요약
요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년 9월 30일)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999. 6. 30 가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동 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2002. 10. 1부터 2003. 9. 30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