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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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재산46014-370생산일자 2000.03.25.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양도일 이후 당해 부동산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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